[상간자소송]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와 삼자대면까지 하였으나, 상간녀가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 중 배우자와의 통화 내용과 배우자와 상간녀의 블랙박스 대화 내용을 비교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상간녀의 거짓말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녀의 모텔 cctv를 확보하도록 조언하여, 성관계를 암시하는 모텔 cctv 영상을 무사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상간녀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사건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간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판장님께 말씀드렸고, 재판장님은 양측이 합의하여 서면을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 변호사님과 협의하였고, 상대방은 액수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액수에 관하여는 받아들이겠으나, 다만, ① 본 소송 이후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에 이르지 않도록 부담 부분을 한정할 것, ② 향후 상간녀와 배우자가 사적으로 연락이나 만남을 취할 시 회당 위약금을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희망안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측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분쟁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내용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면서도, 빠른 시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흡족해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